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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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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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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건설 강행에 반대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군관사 문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
1. 강정마을에 다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마을 내 군관사 건설이 시작된 지난 토요일(10/25)부터 강정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반대 의사를 모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던 해군의 군관사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무산시킨 바 있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주민 동의 없는 군사기지 건설이 강행된 데 이어 마을 안방에까지 갈등을 부추기는 군관사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특히 해군본부 등은 그동안 군관사 문제에 대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실제 해군참모총장은 주민동의가 없으면 군 관사를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겠는 서신을 각 가정마다 보낸바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의 군관사 공사 기습 강행으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금 해군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꼼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편법을 동원했으며, 72세대로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군이 5만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만㎡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6,400여㎡만 우선적으로 고시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교묘히 피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편법이 계속될 경우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을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온갖 핑계를 만들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처음의 약속대로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군관사 문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선 이후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천명했으며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잘못된 점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내용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편법이자 꼼수나 다름없는 군관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 탈법 공사 강행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행정적으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인허가권자이자 군관사 건축공사의 인허가권자로 막강한 권한이 있다. 강정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해군기지 추진을 용인해준 전임 도지사 시절에도 국방부․해군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정부는 자신은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진정 강정의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강정마을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인 군관사 문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말로만 갈등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진정성 있는 행정의 모습으로 강정마을과의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해야 한다.
4.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주민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군관사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끝.
2014년 10월 29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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