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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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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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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1. 지난 3월말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13주째 계속되고 있다. 홍콩의 시민들은 동맹 휴학(罷課)과 총파업(罷工), 물건 안 사기 운동(罷買) 등 ‘3파 투쟁’을 선언하고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넘어섰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홍콩 정부는 비상사태나 계엄령 선포를 통해 정치 활동과 시위를 막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10월 1일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0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우려하며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주지하듯이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의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재판 없는 무기한 독방 구금이 가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하여 시위대를 자극하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3일 시위대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긴급법’ 발동 등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무력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핵심인물과 배후에서 시위를 기획·조직한 인물, 지도자 등 관련자들을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혀 홍콩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만에 하나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4. 장기화 되고 있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홍콩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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