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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D 가동, 동북아 적대상태를 부추길 셈인가
‘미사일방어’라는 뜻의 MD(Missile Defense)는 과연 ‘방어’를 위한 것일까?
일본은 12월 18일 첫 해상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다. 하와이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곤고'호가 발사한 스탠다드-3(SM-3)가 실험용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했다고 했다. 미국 다음으로 성공한 일본은 미일군사공조 속에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과시했다. 그리고 21일 일본 정부는 해상배치용 요격미사일(SM-3) 성공에 이어 지상배치형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3(PAC-3)의 실험 계획을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미 PAC-3 실험을 위해 내년 예산안 중 795만 달러를 요청해 놓았다. MD 실험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 공중, 지상에서 요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최근 해상과 공중에서 요격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문제는 날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탄도미사일 당사자이다.
미국은 애써 그 대상국으로 북한, 이란 등 소위 대량살상무기라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악의 축’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도 당연 그 대상으로 북한을 상정한다. 그러나 MD 체제의 구축 현황은 러시아, 중국 등도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며 이에 따른 각 국가간 군비경쟁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6곳에 PAC-3를, 2011년까지 이지스함 4척에 스탠다드 미사일-3(SM-3)를 탑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돈을 퍼부울 수 있는 세계 최강 군사 강대국들만이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인테 확고한 군사적 우위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가두어놓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첨단 레이다망 기지, 이지스함, SM-3, PAC-3,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갖추어지는 MD 시스템은 세계를 감시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실로 방대한 정보망이면서 미사일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격가능한 체제이다. 이러한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일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 우위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마크해 주겠다는 심산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이러한 반평화헌법적 군사력강화 강행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서로를 적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뿐이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영해에서 머물게 하려는 ‘봉쇄’ 전략의 새로운 버전이다. 어디를 봉쇄할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누가 반기겠는가? 군비경쟁만 부추길 뿐이며 서로를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면서 엄청난 군비 출혈을 이끌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해상 MD체제(이지스함)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바다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따라서 어디든지 봉쇄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사일방어는 ‘방어’라고 할 수 있나? 최근 체코 군 관계자가 미국이 배치하는 유럽MD는 이란 미사일이 아니라 러시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MD 구축에는 커다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MD체제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이지스함과 PAC-2 미사일 등 갖출 건 다 갖추어놓은 상태이며, 해상 MD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규모 살상무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사소한 충돌로도 큰 파괴가 예상되는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서로간 적대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로 군비확장을 욕할 게 아니라 자기의 군비증강부터 반성하고 군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12월 25일
평화바닥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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