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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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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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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주한 미얀마 대사는 왜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되었는지 정부는 답하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전국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12일,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인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취해왔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게도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군부 쿠데타 이후 취해진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과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행사”라고 답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한 해명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한 것은 국방⋅치안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한다는 조치와 상충된다. 무기수출 홍보행사는 기본적으로 무기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명백한 신규 교류 및 협력에 해당한다. 미얀마에 대해 해당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무기 수출 진흥 정책으로,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전 세계 곳곳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아왔다. 미얀마 군부 인사를 대상으로 국산 무기를 홍보한 행위를 단순히 주한 외교단 단체 초청이라는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세안 회원국을 언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대표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내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표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아세안 회원국’이란 이유로 초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닌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한 것은 외교부가 아세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하고 문제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아세안 회원국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시켜서 K-2전차에 탑승시켜놓고, 미얀마에 대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해명이라는 사실에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제대로 된 설명도, 사과도, 조치도 없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당하고,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3년 5월 18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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