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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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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군축행동의날]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2021 세계군축행동의날]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Defund the Military, Defend People and the Planet!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억 4천만 명, 사망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재난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진 산불, 폭염, 장마, 가뭄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치솟는 군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4/2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6.7%씩 증가해온 국방비는 2021년 52조 8,401억 원에 달합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해왔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책정했지만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예산은 약 9조원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나 소득 감소, 고용 위기, 돌봄과 교육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3년 전 평화의 봄을 기억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려왔습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더이상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은 남북한 군비경쟁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국방비 증액부터 중단하고 남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단계적 군축’ 합의의 이행이야말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합시다. 남북이 어렵게 맺은 ‘단계적 군축’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21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군사비 삭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투자하자!


2021년 4월 26일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사단법인 개척자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비교사 기후정의 모임, 전쟁없는세상, 진보당 기후정의 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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