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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 촌평 +α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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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마포구를 위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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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마포구 지역시민사회 공동성명]
차별없는 마포구를 위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했다. 다음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했다.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차별해소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마포구에 터를 닦은 우리 지역시민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7.7%로 매우 높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고, 미래통합당 또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 또한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그토록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와 예방조치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마포구에도 무상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학생,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암동 미디어 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온라인 성착취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하고 성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렸다는 이유로 광고와 현수막 게시조차 불허당한 여성과 성소수자 등 일상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가장 차별받는 마포구민들의 삶을 바꿀 것이며, 우리 마포구 지역시민사회가 염원해 온 진정한 평등과 행복을 앞당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 지역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공통의 꿈이 모두의 평등과 행복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희망한다.
2020. 7. 21.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마포 지역 시민사회단체(44개) 및 주민(109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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