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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 촌평 +α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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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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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전국행동 출범]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제주다움’은 이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에 밀려 퇴색하고 있다. 2005년 5백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 되었다. 3천만평에 이르는 제주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 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 범죄율 증가, 1차 산업의 위기 등 제주인의 삶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가 좋아서 제주를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주를 지키려는 마음도 제주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한다.
우리는 4대강의 비극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명박은 국민혈세 24조를 재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해 쓸모도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댐(보) 16개를 건설했다. 돈에 환장한 기업들과 정치인, 학자, 관료들이 합심하여 생명과 역사가 흐르던 강에 시멘트를 쳐 바르고 나랏돈을 퍼부은 것이다. 아직도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나라살림을 좀 먹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 강물은 ‘녹조라떼’가 되었고 물고기는 허구한 날 떼죽음을 당하며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등 오염 지표종들이 강을 차지했다. 강이 썩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8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3개를 개방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는 개선되었다. 24조짜리 댐을 만들어서 수문을 열어둬야 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단지 환경재앙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고,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자본에 철저히 농락당한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
영주댐은 또 어떤가? 1조1천억이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다. 영주댐은 내성천 상류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2017년 시험담수 때 녹조보다 더한 흑조가 창궐했고, 영주댐에서 방류한 물은 내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켜 2018년 봄에 시험담수조차 중단되었다. 2016년 댐 준공 후에도 올해까지 340억의 건설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올해 9월 수자원공사는 109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영주댐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영주댐은 준공 이후 최대 17% 담수한 게 전부다. 말 그대로 1조1천억짜리 쓰레기에 돈 먹은 하마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잃은 금강마을 사람들과 뭇 생명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 받았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 국토부는 2015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오다 올해 5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DPi 보고서는 기존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 방식으로 운영하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60회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 되어 파문이 일었다. KEI는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혈세 5조1278억을 또 다시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다. 기존공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사업비가 십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다. 돈도 돈이지만 제주에 공항이 두 개가 생기면 제주에는 사람만 넘쳐나고 쓰레기 섬이 되고 제주다움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재자연화 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아무 명분도 없이 성산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오름은 깎이고 용암동굴은 파묻히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를 선언한다.
더욱이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6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예산이 통과되면서 공군기지 의혹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고 도민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제 평화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공군기지 즉각 철회하라!
2016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준공을 앞둔 영주댐 하류의 회룡포 마을을 방문해서 내성천에 직접 발을 담그고 걸었다. 피해지역 지역주민들 앞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밝히면서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막대한 국민예산을 퍼부은 그 세력, 원인, 정책결정. 나는 단순히 그 정책결정에서 판단을 잘못함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심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암튼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우리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에 흠집 낸 장본인이 되는 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토건 적폐를 계승하는 길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정치 쇼로 전락할 것이다. SOC 예산의 감축 없이는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 제2공항 건설비 5조원은 전국 1900만 가구가 26만원씩이 나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등 사람을 위해 써야 할 5조원으로 재벌의 배만 채울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도 묵살하는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生)을 내던지고 있다. 시민 김경배 단식 42일, 김경배 2차 단식 38일, 윤경미 단식 23일, 최성희 단식 24일, 엄문희 단식 42일, 노민규 단식 17일 그리고 시민 박찬식은 오늘 서울농성장에서 단식 8일차를 맞는다. 대통령은 말하라! 대통령은 결단하라! 제주 제2공항 철회하라!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 존중하라!
○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하라!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2019년 11월 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11월 7일 현재 총 3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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