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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 촌평 +α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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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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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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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주민 발언 : 김종희>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1년이 지나도록 매일밤 김천역광장에서 국방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청와대 높은 담장 밖에서 그리고소성리에서 적폐 정권이 불법으로 들여놓은 사드는 불법이라고, 북핵도 못 막고 전쟁위기만 높인다고, 미국의 호구노릇하느라 한반도의 평화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는 청맹과니여서 그렇다치고,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정권의 하수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등이 8천의 경찰을 동원해서 4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다를 썩소하는 미군놈들 트럭에 실어날랐을 때도, 철저히 짓밟힌 우리의 외침 앞에, 멈추지 않던 눈물을, 아직은 박근혜니까라며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111일. 문재인 정부 111일이 나, 1700만 촛불시민의 한 사람이었던 저의 억장이 무너진 지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백 번 양보하고 남은 날이 111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믿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독재정권이 전유물처럼 폭력적으로 휘두르는 안보라는 미명에서 잠시 빠져나와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드는 이 땅 한반도에는 필요없음을 알 것이기에, 무기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자고, 미국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드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누락 경위와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의 조사를 통해 사드의 불법성과 쪼개기 부지공여의 꼼수를 밝히고 따라서 사드 배치가 무효임을 지난 6월 5일 바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격노는 나는 다르다, 불법을 바로잡고 절차적 합법성과 투명성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격노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불법을 조사하겠다고,사드의 필요성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토론회도 갖겠다고 했을 때 이 정부의 민주적임과 합리적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걸 믿은 저는 순진한,선거를 통해 정부만 바꾸었을 뿐인, 귄력의 속성은 동질함을 최근 며칠 사이에 깨달았습니다.
서주석 차관이 다녀가고 국방부는 전자파측정이다 주민토론회다,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니 사드 배치에 열 올리는 친미숭미 사대언론과 함께 전자파 측정한다고 쇼를 하고 장소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주민토론회를 한다고 쇼를 하고.
그래놓고는 주민들의 반발로 못했다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우리들 때문에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송영무의 국방부는 끊임없이 조선일보를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한밤중에 김천혁신도시에서 그리고 노곡리에서 사드 전자파 측정을 했다네요.
요식적 절차 다 밟았으니 사드는 하루 전에 주민들께 알리고 갖다놓겠답니다. 어제밤 11시 경에는 경찰차량 10여대가 김천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어 긴장했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미리 연습하고 밥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는, 그래서 또한 믿음이 갔던 베를린 선언은, 그래서 남북이 대화하고 긴장이 녹아내린다면 불법사드가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했던 희망도 모두모두 거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북핵의 위협을 앞세워 이렇게 기만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사드부터 갖다놓겠다고 합니다. 좀 계면쩍었는지 임시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민주적•절차적 합법성은 불법으로 야전배치해놓은 사드를 소성리 롯데골프장에서 꺼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인데 자기들 필요한 거 다 해놓고 하겠답니다. 임시라는 수식어 빼고 영구배치하려는 꼼수를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사드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달라졌으니 불법도 합법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이 기만을 믿으라고, 그냥 속으라고 강요합니다. 광화문의 촛불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란 말입니까?
나와 우리 김천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권시민으로서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빼앗고 남북간의 긴장과 전쟁만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전쟁과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세계의 깡패 미국의 돈벌이 미국을 위한 미국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분명 이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불법 사드를 빼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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