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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 촌평 +α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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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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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역 재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으로 변경, 확정하고 배치 일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결사항전의 각오아래 사드 철회를 외치는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의 저항, 원불교의 성지 수호 의지, 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어코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은 한국 대선 등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른 사드 배치 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만들고 경제적 피해와 부담을 안겨주며 주민의 건강과 삶, 지자체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말해준다. 사드로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종심이 짧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상 성산포대든 성주 롯데 골프장이든, 아니 대한민국 그 어디든 사드 미사일로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2015년 미 의회 보고서도“한국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코일 전 미 국방부 신무기 담당 국장도“사드로 북한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한 것은 사드의 대북 방어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과 국민적 반발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방부는 새로 최적지로 결정된 성주 골프장이 성산포대 보다 포대 입지 환경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예정지인 성산포대는 면적이 좁고 직경이 짧아 미 육군교범이 정한대로 레이더 500m 전방에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로 배치하기란 불가능한 반면, 롯데 골프장은 부지 면적이 넓어 사드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배치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드 배치 부지 변경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어떤 타당성 검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부지 평가 기준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합의서와 그 부록은 물론 성주 군민들이 요구한 최적 부지 평가표나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해발고도가 383m인 반면 롯데 골프장은 680m로 더 높고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에서 18km가 떨어져있고, 인근에 민가도 없어 사드 전자파 유해성으로 부터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주 골프장은 김천과 뒷담장을 맞대고 있으며 사드 레이더 방향이 김천시의 인구 밀집지역인 혁신도시를 향하고 있다. 또한 미 육군본부가 정한 통제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드 레이더 3.6km 안에는 김천시 남면, 농소면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위험 아래 그 누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김천시는 이미 부동산 거래 감소, 농산물 판매부진, 지역 상권 매출 감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다면 1천억 원대로 알려진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와 맞교환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 사안은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분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가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 한다며 “(사드가) 북중러의 군사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 MD작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함에 따라 전시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한 ‘총알받이’신세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대한 안보 환경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주권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 동북 지방 한중 교류 행사가가 잇달아 무산되는 등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 경제에도 큰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에 피해와 부담을 안기며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짓밟게 될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과 국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어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성주 및 김천 주민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원불교 교도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6. 9. 3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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