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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 촌평 +α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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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검토 아프가니스탄 파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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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검토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부가 아프간에 또 군대를 파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측의 꾸준한 압력이 있었음에도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관하더니만,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번 스윽~ 방한한 이후 훅~ 파병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무(無)검토-신속결정’의 정부라고 이름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이 수중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생각도 없이 상대쪽 요구도 들어주는 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뭔가 구미에 맞는 것들을 줬을 테고, 그것은 일전에 발표된 '핵우산 명기' 같은 북핵 관련 군사안보 협력 관련 이야기에서 대충 유추됩니다. 그야말로 ‘실용’정부답습니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니 결과적으로 이미 철군해 놓고 다시 파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설령 망하더라도 미국에 붙어 그 줄에 붙박이로 있으려는 충성파 부하에게는 보스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것도 실용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을 둘러싼 역내 질서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고 오히려 심각한 패배와 그 연속만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9년째 아프간을 때리고 있어도 탈리반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제는 수도 카불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지어 탈리반이 파키스탄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져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담당 사령관은 4만 명 이상의 군인이 더 필요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게 아프간은 이미 베트남과 같아졌습니다. 철군해도 패배고 증군해도 패배인 딜레마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래도 증군 쪽을 택하면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 후과와 후유증은 나날이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군 쪽 패배를 선택하는 것이 확실히 낫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어찌해야 할까요? 보스에게 어떤 게 나은지 제대로 알려주는 일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미국 정부도 현재 딜레마라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달리 생각 좀 해야 합니다. 군산복합체들만 배불리지 결국 전쟁 비용 대느라 미국 서민만 고통당하고 불안과 공포와 세계의 지탄을 연장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극심한 책임과 우울한 패배를 더 가중되기 전에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벨평화상도 받은 만큼 군축과 협력외교를 좀 더 잘 펼치기 위한 노력에 신경쓰기 바랍니다.
10월 29일 평화바닥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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