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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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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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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검사와 수사관 등 13명이 소성리 주민의 자택과 회사,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에 들이닥쳤다. 현재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군사 작전 일시와 사드 기지 내부 사진 등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사회단체에 유출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드 반대 활동을 해 온 소성리 주민과 원불교 교무, 진밭교 평화교당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일방적으로 소성리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성리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그 어떤 정부와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군사기밀이라고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전한 것이라곤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인권침해뿐이었다. 지난 8년간 우리에게 가해진 것은 폭력적 진압, 강제해산, 광범위한 통행 차단, 종교 행사 방해와 종교인 탄압, 차량과 기물파손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우리에게 유출했다면 왜 우리가 몇 날 며칠,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소성리 길목을 지켰겠는가. 한미 군사 작전을 미리 알았다면 왜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고, 고립당하고, 부상당했겠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수천 명의 경찰에 왜 새벽에 소성리 마을에 몰려드는지, 왜 종교 행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지, 왜 주민 한명 한명을 몇 시간 동안 고립시키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답도 얻지 못했다. 새벽 기습 작전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때에도 정부에 소통을 요구했지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20년 5월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던 날도 똑똑히 기억한다.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은 소성리 길목에서 5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지 공사를 위해 공사 차량 몇 대가 들어간다는 거짓말만 계속 늘어 놨다. 기지 내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사드 기지 공사 차량 운행을 반대하며 길목을 막아서자 군 관계자들은 기지 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장병들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며 쓰레기 사진을 보내 준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를 강행하며, 이미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억측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억측 수사 강행이 아니다. 수사해야 할 것은 정당한 평화운동이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은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거리에서 눈과 비를 맞으며 투쟁해 왔다.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검찰이 또다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다. 소성리에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억측 수사 즉각 중단하고, 내란 수사에나 집중하라!
2025년 1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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