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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최초 답변은, ‘못한다’였다.

1.

국방부는 2019. 9. 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생존자, 유족 포함, 이하 위 피해자를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라고 하고,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라고 함)의 진상조사 요구에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 2인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진상조사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청원회신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으로 된 최초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의를 갖춘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에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군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왜 나를 쏘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2.

응우옌티탄 외 102명은 2019. 4. 4. 청와대에 1)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2) 공식 사과, 3)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자필날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2).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원칙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국 군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피해자들은 청원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청와대의 답변이 언제쯤 나올지, 어떤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를,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며 외면한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3.

국방부 회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쟁범죄를 공식 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입니다. 한 민간연구자는 80여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쟁범죄가 한국군 전투사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발생 당시 은폐되었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기록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학살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범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청취한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장소와 일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하였는지, 교전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섬세하게 대조하며 검토하고 당시 작전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회신처럼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였고, 현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그 조사자료의 ‘목록’을 두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패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비공개사유(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변화도 확인됨

국방부 회신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양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공동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및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방부 회신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단독조사가 공동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기초적 사료의 검토는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2019. 4. 17. 서울지방변호사와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법률가와 법률 관련 학자 6만 3천여명이 소속돼있는 베트남의 대표 법률가 단체인데, 베트남 사회의 특성상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트남 대표 법률가 단체가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척 할 것입니까?

4.

문재인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2015년 공동선언한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벌어진 한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시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자국민이 피해자일 때 소리 높이던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자국의 군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2가지 요구를 합니다.

- 최소한 청원인 103명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관련 참전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단위를 정부 공식 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조사결과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 문제해결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지역에 위령사업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위 두 가지 조치는 103명의 청원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청원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1차적인 진상조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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