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사회복무제도 추진 계획』
□ 도입배경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활동 가능자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 軍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부담 불형평성 시정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軍 복무 대신 대체복무(전의경 등)
*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정예자원 현역병 충원 필요
- 대체복무 상호간 복무여건 상이 및 비효율적 운영
- 私기업에 병역자원 투입은 병역제도 근본취지 배치(산업요원)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 고령화･양극화, 재난･안전문제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시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공급에 한계
□ 추진경과
○ 병무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병역자원연구기획단」운영(‘06.9.18)
- 병역제도 개선안 마련, 대국민 발표(’07.2.5)
○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차원의「2+5 전략추진단」운영(’07.2.15)
- 추진단 회의(10회) 등을 거쳐 세부방안 마련
□ 주요 추진계획
○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 현행 신체사유 면제자중 사회활동 가능자 사회복무 의무부과
- 현행 자질사유 면제자중 중학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사회복무 의무부과
-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부여 방안 검토
○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
- 활용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
- ‘08년 배정계획 : 사회복지 60.3%, 보건의료 10.1%, 환경안전 등 29.6%
○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 수요부처 참여하에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정
- 향후 복무기관 지정제, 상호선택제 도입
○ 교육훈련 강화 : 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
- 기초군사훈련 축소(4주→2주), 소양 및 직무교육(2～3주) 실시
- 소양교육 : 병무청 주관, 기본자세 및 책임의식 확립에 중점
- 직무교육 : 수요부처 주관, 직무지식 습득에 중점
○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
- 병무청과 수요부처의 협조체제 구축, 복무관리 강화
-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여 복무관리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 성실복무 유도
○ 복무기간 단축 및 차등제 도입
- 단축기간 : 4개월(26개월→22개월)
* ‘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 단축, ’14년 7월 입대자부터 22개월 복무
- 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 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 등
- 예술체육요원
* 예술분야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
(단,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 인정)
* 체육분야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
○ 전･의경 등 폐지에 따른 대책
- 전･의경 및 경비교도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
- 전･의경 등 감축인원 감안, ‘08～’13년까지 6년간 단계적 충원
< 참고 : 사회복무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비교 >
[주요업무]
* 공익근무요원 제도
◦ 주로 행정기관에 배치
- 서류복사, 청소 등
단순·경미한 보조 업무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미약
- 개인적 : 자기계발 미흡
- 국가적 :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 사회복무 제도
◦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 장애인, 노인 수발 등
난이도 높은 실질적 역할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고취
- 개인적 : 자기계발 기회 제공
- 국가적 : 효율적인 인력 활용 가능
[교육훈련체계]
* 공익근무요원 제도
◦ 기초군사훈련 (4주)
◦ 사전 교육 없이 현장 투입
- 병역의무자로서 정체성 미정립
- 사명감 및 전문성 결여
◦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 사회복무 제도
◦ 기초군사훈련 (2주)
◦ 소양, 직무교육 실시(2~3주)
- 사회복무자로서 기본자세 확립
- 책임감, 사명감, 현장 적응력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체계 확립
[복무관리체계]
* 공익근무요원 제도
◦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지휘감독)
- 온정적, 형식적 복무관리
◦ 병무청 연 1회 서류점검 위주
사후 실태조사 실시
- 복무부실 예방활동 없음
◦ 복무부실사례 지속
* 사회복무 제도
◦ 수요부처와 병무청 공동관리
- 복무기관장이 기초적인 복무관리
-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 강화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 지역별 복무감독관 배치
- 복무부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복무부적응자 교정교육 실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복무부실사례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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