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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어린이교육 지원(PEBC)
People for Education of Burm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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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모임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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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어린이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4차 모임 보고 _ 090725 성공회대 새천년관
1.
- 4번째 모임에는 <버마 어린이 강제 징집(소년병) 문제>로 카*님과 카*님이 함께 발표해 주었고 늦은 시간까지 관련 이야기가 이어질 만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 발표와 이야기 나눔이 길어져 후원 행사 및 활동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못했고, 대신 뒤풀이로 맛있게 칼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2. 발표 관련 이야기
발표문과 더불어 나온 이야기 가운데에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 현행 군복무 관련 법과 어린이 강제 징집 연관성
법적으로는 10~15년 복무하면 제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도 제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제대하고 싶으면 3~5명의 어린이를 구해서(납치해서) 군대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제대하려는 군인이 억지로 어린이들을 동원하고 납치한다고 합니다. 보통 1건당 20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태풍이 닥쳤을 때, 피난민들은 어린이들이 동원되고 납치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피난민이 된 어린이들이 쉴만한 고아원을 만든 사람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임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불법단체라는 이유였습니다.
- 강제 징집에서 도망칠 경우
대개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경 쪽으로 도망치는 것인데, 이제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에 종사했기 때문에 정치적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쪽으로 도망치는 것인데, 부모는 도망온 자식을 몰래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태국과는 상호 자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협정을 맺은 상태라고 합니다.
- 시민들 반응
어린이 동원 및 납치는 너무 만연한 문제라서,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옆집에서 동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만 동정하는 정도.
- 성적 목적으로 징집된 소녀, 강제 결혼 당한 소녀
군대에서 군인의 성 대상이 되고 요리를 하는 등 성 역할을 강요하기 위해 소녀를 징집하고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만일 군인 남편이 사망할 시 부인은 제비뽑기 등으로 다른 군인에게 시집간다고 합니다. 부인에게는 새 남편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징집되는 소녀들은 소수민족에서 많이 차출되고, 소수민족 저항그룹들에서도 여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계속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 버마 군사정권의 태도
공식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대로 어린이 강제징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버마에는 소년병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걸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대가 징집해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NGO에서 어린이 강제징집을 입증하면, 정부는 애들이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을 군대에서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게 해 준 것이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무기를 드나 그렇지 않나 상관없이 군대에 있는 아이는 모두 소년병입니다. 그냥 군대 내 허드렛일만 하거나 군대가 운영하는 농장 같은 데서 일하더라도 그렇습니다.
- 나올 방법은 아예 없는가?
도망쳐서 국경을 넘어가 숨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억압받을 뿐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NGO 조직에서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O의 경우, 군에 의한 어린이 강제노동(강제이주)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해 왔고 이는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마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게 하는 일은 버마 군부에게 큰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마 군부도 ILO 버마 지부를 허용하고(3여 년 전) 협상하고 있습니다. ILO의 경우 힘이 좀 있는 편인데, 풀려나오는 어린이가 10~2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ILO에 신고하는 부모들은 체포되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양곤에 1개 지부가 있는 것뿐이고 이조차 1년씩 허가 연장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양곤 이외의 더 심각한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ILO가 군사정권에 정확한 정보(어디에 누가 있다 같은 정보,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를 줘야 군이 풀어줄까 말까 하는데 반해, 군인은 어린이를 납치 동원해도 아무런 조치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활동 논의
- 발표와 이야기 나눔이 길어져 후원 행사 및 활동 이야기는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 모임 때 발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집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올 버마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후원 행사 논의는 다음 모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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