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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가스 개발 관련 중국대사관에 보내는 편지

국제민주연대에서, 현재 대규모 인권침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파이프라인공사가
중국석유공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전무해
한국 사회단체들이 연명해 편지를 전달하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퍼왔습니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청융화 대사께


한국의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버마 가스개발을 생각하는 세계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버마 가스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듯이 버마는 오랜 기간  군부가 집권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버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버마 문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에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당시에 버마 군사정부의 야만적인 탄압에 분노하여 대대적인 행동에 나선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석유공사(The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와 버마 석유가스공사(th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가 추진하고 있는 아라칸 지역에서부터 중국본토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야다나(Yadana)지역 파이프라인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인권유린으로 인해 두 회사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던 사실은 귀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히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 분명한 귀국 석유공사의 파이프라인공사가 진행됨에도 그 어떤 인권보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귀국의 석유공사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신뢰할만한 영향평가 자료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요? 만일 그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중국 석유공사와 중국정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즉시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얀마 군사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공사가 대규모 인권침해와 난민을 발생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파이프라인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충분한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극적 사태는 중국정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정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공사는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인권문제에 있어서 존경받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시아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와 한국시민사회가 이후로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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