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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어린이교육 지원(PEBC)
People for Education of Burm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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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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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발표자료 _ 버마 어린이 강제징집과 소년병에 관해 (한국어번역)


버마 어린이 강제징집과 소년병에 관하여


Khine Khine & KM (Burma)



어린이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속에 그려보기


ㆍ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1) 놀 권리에서
  2) 충분한 영양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권리에서
  3) 걱정 없이 잠잘 권리에서
  4) 거주권에서
  5) 배움의 권리에서
ㆍ 1~4번의 권리는 어린이의 신체적 성장을 돕고, 1번과 5번의 권리는 정신과 영혼의 성장을 돕습니다.
ㆍ 온전한 아동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 그러나 이런 기회를 가지는 대신, 버마 어린이들은 군대에 납치되어 강제로 소년병이 됩니다.


소년병이란?


ㆍ 소년병은 정규군 혹은 비정규군 및 집단의 부대에 특정 임무를 맡은 18세 이하의 병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기를 지니기도 하고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요리사, 짐꾼, 배달부, 심부름꾼 등을 포함하며 순전히 가족 구성원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 목적을 위해 징집된 소녀,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  The Cape Town Principles, 1997. [Recited from ‘Despite Promises: Child Soldiers in Burma’s SPDC Armed Forces’,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September 2006, p.10.]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38항


2.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고 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버마 군사정권은 1991년 8월 14일 서명(참가)했습니다.


소년병의 역사


ㆍ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년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700,000).
ㆍ 1988년 이후 버마 군대는 그 규모가 2배로 커졌으며 약 35만 정도의 군인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며, 그중 20%는 18세 이하 소년병입니다. “내 총은 내 키만큼 크다” : 버마 소년병의 고백
ㆍ 일부 어린이들은 버마 군대에 자원했으며 특히 고아, 거리의 아이들은 강제징집되었습니다. 버마의 지방행정당국들은 정부로부터 신병 할당량 공급을 요구받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ㆍ 12세의 어린이들은 소수민족 저항 그룹들과 싸우는 전장에 보내져 왔습니다.


버마의 군대는 …


ㆍ 신병모집을 위해 기차역, 버스 정류장, 시장 그리고 기타 공공장소에서 소년들을 차출합니다.
ㆍ 만일 그들이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연락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군 기지로 보내집니다.
ㆍ 이들이 수용된 이후에는 18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ㆍ 기초 군사훈련 이후 아이들은 요리사, 운반인, 스파이 등으로 보직이 주어집니다.
ㆍ 이들은 검문소의 보초병이 되고 가장 흔하게 전투에 쓰이게 됩니다.
ㆍ 탈출을 하는 소년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공격을 받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질병의 위험에 처합니다.
ㆍ 어린 소년들은 때로는 본부에 남겨져 장교들의 시종, 감시병 또는 사무원으로 복무합니다. 이들의 주된 일은 마을과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반란 진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병 (2009년 리포트)


ㆍ 6월 3일 :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는 샨 주의 몽피앙 구 주변의 27개의 마을에서 12세에서 15세의 소년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했다.
ㆍ 6월 2일 : 한 16세 소년이 2008년 SPDC에 의해 구속된 이후 Pegu 지역의 경찰이 그 소년의 부모를 만나 그 소년이 SPDC 군에 징집되었다고 전달했다
ㆍ 6월 7일 : SPDC 군대의 한 장교가 2명의 14세 소년을 체포한 후 그들을 양곤 인세인 구에 있는 Danyingone SPDC 군대 징집소로 데려갔다.
ㆍ 6월 9일 : SPDC 군대는 10대 납치 건으로 겨우 미화 20불을 지불했다. 탈출을 시도하는 소년병들은 종종 사살되거나 독살되었다.
ㆍ 6월 18일 : 아라칸 주의 3명의 청소년들이 카렌 주에 있는 Myawaddy 국경 마을에 감금되었다.  
ㆍ 6월 24일 : 보도에 따르면 SPDC 군대가 Pegu 지역에 살고 있는 16세 소년을 유괴한 후 양곤 지역 Mingaladon 구에 있는 징병소로 그들을 보냈다.


소년병의 상황


ㆍ 거주권에 반해, 그들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ㆍ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을 먹을 권리에 반해, 소년병들은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ㆍ 아이들은 낯선 이들과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매우 심하게 다루었다.)
ㆍ 장교들은 소년병들을 나무로 때리고 6시간 이상 태양 아래 놓아둔 채 음식과 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문했습니다.
ㆍ 게다가 그 아이들이 병이 나더라도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ㆍ 놀고 배울 권리에 반해, 어린이는 놀거나 공부하는 대신에 반드시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ㆍ 일부의 소년병들은 군대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ㆍ 그러나 비록 그들이 탈출에 성공은 했지만 남은 생애 동안 지속적인 두려움 또는 심리적 트라우마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ㆍ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소년병은 정신력과 체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 문제들


ㆍ 교육
  - 취학이 불가능함
  - 문자 해독 가능자 비율 저하
  - 미래 상실
  - 지식의 부족

ㆍ 건강
  - 심리적 장애 : 우울증, 잔혹함, 성급함, 낮은 자존감, 자살 등
  - 신체적 장애 : 미발달된 신체 구조
  - 개개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 장애인이 될 개연성과 젊은 나이에 사망할 가능성

ㆍ 사회적 요인
  - 부모는 물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박탈
  -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적 환경의 기회 박탈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의 결핍  
  - 시민에 대항해서 인권 침해의 범죄를 행사하는 것  
  - 마약, 도박, 흡연 등


소년병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


● 버마 정부
  - 2004년 1월 5일 : 미성년자 징병 방지를 위한 위원회
  ㆍ 활동 계획
    - 미성년자 강제징집 방지
    - 미성년자의 소년병에 대한 흥미로부터 보호하기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령과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기
  ㆍ 실제
    - 대중 인식 약함
    - 소년병 강제징집에 반대하는 적합한 활동 부재
    - 군축, 동원제한과 소년병 사회재적응 프로그램(DDR programme)을 위한 활동 부족

● 버마 사람들
  - 약한 활동
  ㆍ 실종자 사례 조사
  ㆍ 주술가에게 요청하기
  ㆍ 뇌물 제공
  ㆍ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압력 행사하기
  ㆍ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실종된 아이를 가진 사람들 지원하기

● 활동가들(지역)
  - 인권적 견지에서의 대중 인식
  - 국제노동기구에 소년병 사례 보고 전달
  - 국제노동기구와 관련자들을 연결하는 역할

● 활동가들(국경지대)
  -  버마 인권교육기구, 카렌 인권감시기구, NCGUB 등
  ㆍ 일반대중, 무장단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소년병에 대한 교육
  ㆍ 과거에 소년병 경험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회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ㆍ 소년병 이슈와 관련된 조사와 관련 사례 알리기

● 국제 엔지오들
  - 유엔, 휴먼라이트와치, 어린이 보호와 무력분쟁 감시기구, 소년병 징집 금지를 위한 협회 등 : 공개 보고서와 버마 군사정부에 압력 행사하기
  - 유니세프 : - 대중을 상대로 아동인권 교육
              - 신병모집 장교들에 대한 교육
  - ILO : - 강제노동에 관한 활동
          - 소년병 석방을 위해 버마 군사정부와 협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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