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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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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공청회_건국대_자료집.hwp (234.0 KB)   Download : 65
Subject  
   [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7. 10. 17. (수) 2시~5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국제회의실

☮ 모두 발제 :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 이화석 팀장 (국방부 인력관리팀)

☮ 발제 :
   정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수정 변호사 (민변, 연대회의)
   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학, 연대회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사회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 이영환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 토론 :
   홍영일 대표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임재성 (병역거부자, 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첨부자료 :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2004ㆍ5.)


-> 토론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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