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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한해적자 655억원을 91년간 메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도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에만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약 15,000명에 이르고, 이중 4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사망했던 한국군 수 5,000명이었다고 하니 일상이 전쟁같다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고용,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관련한 일상의 불안요소들이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로 인해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세모녀의 안타까운 비극이 지금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엄청난 규모의 군비 지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보위협을 이유로 끝없는 무기증강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군사적 대응으로 남북간의 갈등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비경쟁은 상호간의 위협을 증가시켜 이제는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과도한 군비지출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그만큼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군비를 늘리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 더 많은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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