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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비, 집속탄
집속탄을 금하라
STOP! RAIN OF DEATH, CLUSTER BOMBS!
하늘에서 폭탄이 비처럼 내리는 살상무기
불발탄을 땅속에 남겨 지뢰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
국제사회가 집속탄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국
국제사회가 악명 높은 집속탄을 전면 금지하다. 그러나 …
집속탄(클러스터 폭탄)은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 산탄형 폭탄입니다. 공중에서 터지면서 집속탄 내부에 있는 수백 개의 소폭탄(자子폭탄)들을 반경 수백 미터(축구장 2~3배)에 걸쳐 분산시켜 떨어뜨리기 때문에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네이팜탄, ‘침묵의 살인자’라는 지뢰와 더불어 ‘죽음의 비’ 집속탄은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규정되었습니다.
집속탄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등 1943년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사용되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살상해 왔습니다. 1965~75년에 미국은 29만6000개의 집속탄(소폭탄 1억 개)을 베트남에, 1969~73년에 8만 개의 집속탄(소폭탄 2600만 개)을 캄보디아에, 1965~73년에 41만4000개의 집속탄(소폭탄 2억6000만 개)으로 라오스 전 영토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때는 미국, 프랑스, 영국군은 6만1000개의 집속탄(2000만 개의 소폭탄)을 사용했으며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400만 개의 집속탄)도 사용했습니다.
집속탄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소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3~40%가량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라오스에만 8천만 개의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희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투하된 집속탄의 불발탄이 계속 남아 있는 셈입니다. 최근 개발된 집속탄들 역시 불발률은 7~14%에 이릅니다.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임이 밝혀지면서 집속탄 금지는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집속탄의 문제는 국제인도법의 제네바협약(1949년, 1977년 추가) 등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국제법에서의 전쟁에 대한 규정에는, 모든 군사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을 전쟁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가능한 넓은 지역에 무수한 파편을 뿌려 모든 것을 무차별로 파괴시키며 인간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속탄은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무차별 살상을 불러오는 이 집속탄을 금지하기로 국제협약에 나섰습니다. 2008년에 ‘집속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을 채택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조인식에서만 100여개 국가가 서명에 동참했고 계속 서명과 비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속탄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
한국은 집속탄 생산국이자 비축국이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유로 보유를 주장합니다. 게다가 주요 분쟁국가에 수출까지 하며 전쟁에 가해자 논리를 적용시키는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 미국과 함께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투하한 400만 개의 집속탄의 소폭탄은 한국산과 같은 유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명중률과 불발률을 최소화한 집속탄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집속탄의 속성상 단 한 개의 불발탄도 민간인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소폭탄의 파편을 흩어지게 하는 집속탄의 사용은 그 자체로 무차별 폭격이기에 과학기술로 극복할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무기는 오차가 있고 오폭이 있으며 사소한 숫자 입력 오류만으로도 심각한 사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집속탄 금지에 무책임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법 위반의 무기를 언론에도 버젓이 공개할 만큼 자랑스런 한국군 무기라고 쇼를 하며 가해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됩니다. 집속탄 같은 무기로 초래될 인도적 재앙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속히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함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속탄 폐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집속탄 [集束彈, 클러스터 폭탄, cluster bombs, cluster munitions]
한 개의 집속탄 안에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해 소폭탄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다시 소폭탄은 지상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예리한 파편들이 광범위하게 공격한다. 소폭탄은 5~20%가 불발탄으로 남으며 이것은 대인지뢰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지뢰’라고 불린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3주 동안 미군은 1만 782발, 영국군은 2170발의 집속탄을 사용했는데, 뿌려진 소폭탄 수는 모두 200만 발에 이른다고 추정했다(휴먼라이츠워치). 그중 약 9만 발의 소폭탄이 불발탄이 되었다고 추산된다. 소폭탄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안전장치가 제거되고 무언가에 닿으면서 폭발한다. 화약을 담고 있는 소폭탄 1개당 수백 개의 쇠조각이나 작은 구슬이 들어차 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개량된 소폭탄 가운데 플라스틱 파편으로 채운 것도 있다. 이는 X-레이나 지뢰탐지기로도 감지되지 않아 체내에 박히면 제거하기 어렵다. 살상력을 높인 것이다. 집속탄은 개량을 거듭하면서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집속탄금지협약 1주년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 사용된 집속탄(한국산으로 추정)을 본 후 국제사회의 금지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불발탄이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인 탓에 국제사회는 집속탄의 인도적 피해를 조속히 막기 위해 2008년 5월 더블린에서 집속탄금지협약을 채택했고 그해 12월 3일 94개국이 오슬로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협약에 서명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ㆍ생산ㆍ비축ㆍ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비축분을 폐기하며 피해자 지원과 불발탄 제거에 나서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개국 이상이 비준까지 마쳤고 10여개국이 집속탄 잠정 금지했으며 110여개 국가가 협약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집속탄 생산국이자 비축국이자 수출국들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루어지면 6개월 뒤 발효된다. 아울러 12월 3일을 집속탄 금지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했다. 2009년은 1주년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집속탄을 버리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선가 들여오는 제트기 소리는 정말 두려웠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한국
최근 몇 년간 집속탄 문제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에 비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집폭탄의 불발탄이 시민에게 가져오는 피해를 논의하면서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미국과 더불어 반대에 나섰고, 협정 완화에 나서기도 하는가 하면 불발률을 낮추기 위해 자폭장치를 갖춘 신형 폭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핑계로 서명을 거부하면서 미국처럼 기술적인 발전이 집속탄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술적으로 자폭구조를 가진 집속탄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집속탄 금지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 집속탄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대표자를 한국 대표단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소폭탄의 일종인 ‘이중 목적 재래식탄(DPICM)’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용 소폭탄(M26)을 생산하기 위해 2001년 미국과 라이선스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집속탄을 만들어 왔고 미국은 이를 이라크, 레바논 등에 사용했으며 이스라엘 등 11개 나라에 수출해 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대표적인 집속탄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장사정 로켓(M26, M26A1),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ATACMS 미사일, 다양한 소폭탄들을 종류별로 수입하거나 제공받았습니다. 이들 로켓과 미사일은 518~950개의 소폭탄을 지니고 있으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의해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집속탄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 한화와 풍산
한화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버젓이 홈페이지에 집속탄을 상품으로 등록시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용 로켓과 2.75인치 다목적 소폭탄들을 생산했습니다. 과거에는 KCBU-58B를 생산했습니다. MLRS는 지상용이며 2.75인치 로켓은 보통 헬리곱터나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집속탄입니다. 이는 미국이 사용하는 M73과 유사하며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미군이 쏟아부은 1만800발의 집속탄과 같은 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즉, 한화에서 만든 집속탄이 이라크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한화는 ‘방어 목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한화는 2008년에 3월에 M73 소탄이 담긴 M261 다목적소탄 로켓을 파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풍산 역시 홈페이지에 자신이 만든 집속탄을 생산품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소폭탄 K224를 담고 있는 155mm 발사체 K308 DPICM TP와 소폭탄 K221를 담고 있는 155mm 발사체 K310 DPICM B/B를 광고했습니다. 이들 은 주로 장사정포에 쓰이는 집속탄입니다. 풍산은 2004년 11월에 파키스탄 군수품 공장들과 이들을 공동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고 공동 마케팅을 펼칠 것입니다. 이후 파키스탄에는 지속적으로 물건이 수송되었고 탄두 이전식도 거행되었고 이 자리에 풍산 회장과 한국 대사도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풍산 측은 ‘한국산 집속탄은 자폭 능력이 있어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06년 레바논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집속탄이 풍산의 집속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사용된 집속탄은 불발률이 0.06%, 자폭능력 99%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조사자는 ‘불발탄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폭능력이란 건 단 한 차례도 검증된 적이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투하한 폭탄 중 단 한 발만 불발탄이 나왔다 해도,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투하된 지 40년이 다 돼가도록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불발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수전 워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때 쓰인 백린탄형 집속탄 사진>
http://peaceground.org/zeroboard/view.php?id=pal_gaza_mog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2
: http://cafe.daum.net/mfow/IVE/199?docid=PSRN|IVE|199|20070121200100
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집속탄이라는 무기는 타자를 향한 시선의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폭격의 공포. 이 공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수없이 흩어진 많은 양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의 감촉을 상상해 봅시다. 폭탄의 파편이 사람에게 향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집속탄금지협약은,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집속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글로벌 기준을 떠들지 말고 진짜 글로벌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을 서명ㆍ비준에 나서고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집속탄 제거에 나서는 나라들
- 세계 각국의 현황
벨기에는 2006년 2월 최초로 국내법으로 집속탄 금지 법안을 입법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에 금지법을 제정하며 비축량 소멸 기한까지 명시했다. 아일랜드는 2008년 12월에 집속탄금지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국내법을 통과시키면서 위반시 최고 100만 유로 벌금형과 최대 10년 징역형의 범죄로 규정했다. 2009년에는 독일, 멕시코, 스페인, 일본, 라오스,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잠비아 등이 비준하며 17개국으로 늘었다. 헝가리, 보스니아 등은 정부 차원에서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잠정적으로 집속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서명한 110여개국 중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2018년까지 불발탄 비율 1%가 넘는 집속탄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집속탄 사용 및 생산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만 약 7억5000만 개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34개국이 집속탄을 생산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폴란드, 싱가포르,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북한 등 17개국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집속탄이 합법적인 군용 무기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기제로팀
무기제로팀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 문제를 제기하고 무기산업ㆍ무기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국방정책을 감시하고 금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들의 반대 목소리가 집속탄 금지에 압력이 될 것입니다. 행동에 함께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ㆍ전화 02-6401-0514 ㆍ메일 wzerope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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